2023년, 만 나이 적용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스텔라타임즈입니다 :)

이제 새해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정작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에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졌답니다. 새해부터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나이, 한국식 나이, 법에서 적용되는 나이 등 나누어져 있어 혼란스러웠는데, 앞으로는 법령, 공문서, 계약 상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적용 및 해석된다고 하니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만 나이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따라서 6월 28일부터는 한 살, 또는 두 살이 적어지게 된답니다.

그동안 나이 세는 법이 국제적인 기준과 달라서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함을 겪은 적이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 만 나이 적용이 한국에서 잘 정착되어 편리해지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스텔라타임즈의 스텔라래빗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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