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1 2023년, 만 나이 적용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스텔라타임즈입니다 :) 이제 새해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정작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에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졌답니다. 새해부터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나이, 한국식 .. 2022. 12. 29. 이전 1 다음
